2011년 '국가·국민장법'에서 '국가장법' 개정 통합돼
박정희 '국장' 최규하 '국민장'…이승만·윤보선 '가족장'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예우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본격적인 국가장에 돌입하기 위한 정부와 유족 간의 협의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 진행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