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등 새 지불 시스템이 늘어나고 사이버 범죄도 날로 다양해지면서 전통적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기반한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잠재적으로는 미 달러의 역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지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제재는 여전히 필수적이고 표과적인 정책 도구이지만, 새 지불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사용 증가,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는 타깃이 되는 개인과 정부 관계자, 기업 등의 미 금융 시스템 사용을 차단해 사실상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역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나 대안형 지불 플랫폼의 개발로, 제재 대상이 되는 이들이 전통적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자금을 보유하거나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게 미 재무부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국경을 넘는 거래를 숨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달러의 역할을 약화시킬 새 금융·지불 시스템 구축 유인 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제재는 2000년 912건에서 올해 9421건으로, 2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의도치 않은 경제적·인도주의적 피해는 방지해야 하며, 가능한 한 동맹국들과 협력해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제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라며 "이를 현대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데예모 차관은 미 동부시간으로 19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다. 

이날 밤 준비된 자료에 따르면, 아데예모 차관은 "현재 미 행정부는 동맹과의 협력·협조 하에 제재를 부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더 큰 영향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와 랜섬웨어 등 진화하는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재 인프라와 기술, 인력을 현대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