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시행을 위해 '백신 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백신 패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2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현장 혼란을 방지할 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토론회에서 "10월 말 성인 80%·고령층 90% 접종 달성 시 3000명대 발생이 이어져도 의료체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제시했다.

현재 '백신 패스'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 중이다.

'코비드 패스(COVID PASS)' 또는 '그린패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준다. 반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배우 박서준이 영화 촬영차 영국을 방문했다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경기장에 입장하려면 백신 패스가 필요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카페 이용이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해외 사례와 소상공인 상황, 단계적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미접종자들에게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미접종자들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은 접종 완료자로 위장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또 방역수칙 변경은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패스를 충분히 확인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