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 추석연휴 때는 최대 8명으로 늘리며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다시 확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한 '방역 완화정책'이다.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사망·위중증률이 낮아지고 있어 일상 생활과 코로나19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정부 발표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두 달동안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접종 완료자라도, 이동량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 확진자 폭증이 우려스럽고, 시기적으로도 이르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이 큰 상황과 추석연휴를 고려해 적용기간을 4주로 늘렸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현행 4명에서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확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다시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주간 예방접종률 향상 중심의 '방역 완화조치'를 지켜본 뒤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차 접종률도 50% 이상 될 경우, 방역조치를 더 완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3~26일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연휴 1주일(17~23일)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지는 않고, 가정 내에서만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13~26일 2주간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방문 면회를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마쳤을 때만 허용하고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접종 중심의 이번 방역 완화대책이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 국민 70%에 백신 1차 예방접종을, 고위험군 등 국민의 50%에 2차 예방접종을 마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9월 한 달간 조치를 하며, 접종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10월부터는 완화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조치를 단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의에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정의돼, 가느냐 마느냐를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손 반장은 "9월 한 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 재편과 실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두 달 내내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안팎의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매일 쏟아진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전체 지역발생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매섭다.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늘어나고, 접종 완료자라도 미접종자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다면 확진자 폭증과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전파될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1>에 "지금은 확진자 폭증을 막고 있는 상태다.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젊은 층과 모임을 고리로 한 감염은 빠르게 퍼질 것"이라며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만나는 정도를 넘어, 오는 6일부터 접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으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전파는 굉장히 빠르다. 2차 접종률이 50% 이상인 국가들도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했다. 추석 지나도 우리나라가 2차 접종률은 50%가 어렵고, 70%는 돼야 방역 완화방안을 내야 할 텐데 (지금은) 이르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임을 자제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역시 "이번 정책의 취지를 국민들이 현 (코로나19 방역 관련)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오해할 수 있다. 1700명 확진자 발생이 통제될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백 교수는 "이번 조치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8명에 아이들 포함 여부 등이 빠져있는 등, 정책에 공백이 있다. 이동량과 접촉 빈도가 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언제 어떻게 가야 할지가 문제"라며 "추석을 기점으로 일부 조치를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이 예상할 상황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자와 중환자 증가를 대비한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