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2달 연장…'한숨' 돌렸다
- 21-08-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명의 미국 사람들이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CNN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임차인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10월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전체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80% 카운티에만 한정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90%가 수혜를 볼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CD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어야 한다"며 "퇴거 유예조치는 효과적인 공중 보건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앞서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연장은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번 조치가 합법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수 없다"며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이 이것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그 기간동안 이미 확보한 긴급 임대 자금 450억달러(약 51조4485억원)를 임차료를 밀린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쫓겨날 위기에 처인 임차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반대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CDC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이 조치는 수차례 연장됐지만 시한 완료일을 앞두고 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이 없다면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뉴스포커스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
- 티빙, 이용자 역대 최대 경신…넷플과는 역대 최소 격차 기록도
-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논란 지속…IMF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 "웃기는 일 하고싶다"던 김제동, 27일 文 평산책방 행사 간다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 정부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