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간 치열한 공방전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이 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또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물론 내년 중간선거까지 의식한 확장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이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밝힌 수조달러의 신규 세금과 정부 지출 계획을 상세히 드러낸다. 인플레이션, 고용, 경제성장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망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과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주도해 국내 지출을 15.9%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1조52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안에 기초한 것이다.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와 기반시설 제안, 1조8000억달러의 미국 가정 지원 계획, 그리고 백악관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옹호해온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론자들은 10년 내 연방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이후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이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전망과 국정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열망과 노력이 담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 : 미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연율 기준 2.3%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월가의 일부 투자자가 지지하는 물가상승 우려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내년까지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지고 향후 10년 동안 4%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과세 계획 :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43.4%로 올리기를 원한다.

이번 예산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4월 말로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 연방 부채 :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총부채는 올해 GDP의 102%에서 앞으로 10년 내 GDP의 약 10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국가 부채 상환 규모가 2022~2031년에 2배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재정 확대를 반대하는 매파들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가의 채무상환율이 증가하고 투자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 예산안에 관심을 집중하며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헬스케어 지출 : 이번 예산안에는 60세 이하의 미국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등록 허용, 처방약에 대한 연방 지출 감축은 포함됐다. 또한 치과, 시력, 청력 서비스까지 의료보험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저렴한 의료법' 공개 옵션 제정, '의료보험 혜택 연령 낮추기', '의료보험'의 약값 협상 허용 등 일부 주요 선거 공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내 반발이 예상된다.

◇ 입법 절차 : 상·하원은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 1일 이후 12개의 연간 지출 법안을 작성하고 의결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산안 의결에는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지 여야 간 협상은 이미 암초에 부딪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년도보다 1.7% 늘어난 7530억달러의 국방비 지출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을 촉발했다. 이 같은 증액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삭감을, 강경론자들은 증액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국방 예산 확장을 원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촉발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세금 계획,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과반 찬성 만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인프라 협상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독자적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날 928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관련 예산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한 1조70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화당은 연방 부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