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확대받는 동물 압류하면 비용 주인이 부담해야
- 23-01-30
주의회 상정된 애완동물 잔혹행위 처벌법에 찬반여론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잔혹행위 또는 보호태만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에게 해당 동물의 압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하원의원은 주인에게 학대당한 동물들이 압류돼 보호소로 넘겨지지만 이들의 관리 및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하원 민권법사위의 청문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압류된 동물을 30일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액수의 보석금을 주인이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해당법원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냥 애호가단체인 ‘스포츠맨 연합(SA)’은 이 법안의 문구가 너무 애매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규모 단체인 SA는 경찰관이나 동물단속반원이 ‘즉각적 위기상태’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사유재산에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해 해당 동물을 압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순종 애완견 등록단체인 ‘아메리칸 케넬 클럽’도 이 법안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라는 사법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수천달러에 달할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동물학대 혐의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애완동물을 상실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권리 옹호단체인 ‘파사도의 안전 피난처’ 조사담당자인 킴 쿤은 25일 청문회에서 굿맨 의원의 법안을 옹호하면서 현행법 하에서는 학대받거나 굶주리거나 소외당한 정도가 극심한 애완동물 케이스만 법정에서 다뤄질 뿐 대부분은 재판을 기다리며 보호소에서 수개월씩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20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목장에서 압류된 비쩍 마른 양 27마리가 동물학대 행위 증거물로 파사도에 위탁됐었다고 밝히고 재판이 1년간이나 미뤄지는 바람에 파사도가 12만7,000달러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재외선거 시작됐다
- 워싱턴주 한인,UW한국학센터에 100만달러 기부
- 사실상 첫 한인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시애틀서 축하모임(+화보)
- 손준호ㆍ김소현 부부 시애틀서 간증ㆍ찬양 인도했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 워싱턴주 스포캔서 순회영사 실시
- 문인협회 회장 정동순 수필가 두번째 수필집 냈다
- 시애틀지역 한인고교생들 한국서 전시회 화제
시애틀 뉴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지역서 가장 유명한 파머스 마켓은 이곳이다
- 샐러드 골라먹는 '스윗그린'시애틀 1호점 오늘 오픈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뉴스포커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 칼 두 자루 품고 이재명 유세 현장 찾은 20대 남성 "칼 갈러 갔다"
- 귤 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주사기로 농약주입" 시인
- '총선 D-13'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21대보다 3.8%p↑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11만원'…고금리에 5년 만에 첫 감소 전환
- '자살생각' 10명 중 4명 "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 몰라"
- '자원입대'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
- 하필 첫 학평날 '버스 파업' 고3 수난…"택시도 없다" 대학생은 등교 포기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韓 가락시장·李 용산서 '스타트'
- "신규 가입자 삽니다"…테무, 현금 동원한 회원 유치에 '매매' 글 성행
- 호텔 일회용품 금지에 코웨이 '복 터졌네'…생수병 대신 정수기 도입
-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에 개표도 역대급…10시간 넘길듯
-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