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본이득세 놓고 다시 논란 가열
- 23-01-28
반대단체 WPC, 대법관 9명에 개별적으로 ‘표적 광고’
대법원 지난 26일 찬반 양측 의견 청취하고 나서
워싱턴주 대법원의 자본이득세법(Capital Gain Tax) 무효화 소송 심리와 때를 맞춰 보수계 정책자문기관이 이 법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대법관 9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표적’ 광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타임스는 자본이득세 반대에 앞장서온 워싱턴주 정책센터(WPC)가 대법관들의 가정과 직장 등 주요 생활반경 및 부차적 관련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반대 캠페인 광고를 선별적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WPC의 시드니 잰슨 부회장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법관 9명과 보좌관 및 기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지리적 생활영역에 국한해서 광고를 내고 있다며 광고비 10만달러 모금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주 후원자들에 보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지난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로 25만달러 이상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7%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될 연간 5억달러 재원으로 조기교육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WPC 등은 자본이득세가 ‘위장된 소득세’로 소득세를 금지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25만달러 이상 수익에만 과세하고, 상품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과세하며, 매년 되풀이 과세되는 것은 엄연한 소득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WPC의 데이빗 보즈 대변인은 자본취득세의 향방을 가름할 대법관들이 주지사와 법무장관 등 정부당국으로부터만 자본이득세의 적법성에 관해 일방적으로 설명 듣고 있다며 이젠 대법관들이 WPC의 광고에도 똑 같은 분량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행정법원의 앤 레빈슨 은퇴판사는 WPC가 대법관들에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모양새라며 현행 법원규정은 현안과 관련 있거나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공식 법정 채널이 아닌 루트를 통해 법관들과 대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C의 케빈 바우치 이사장은 자본이득세 무효화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워싱턴대학(UW)의 휴 스피처 교수(헌법학)는 WPC의 광고 캠페인이 ‘허술한 돈 낭비일 뿐’이라며 대법관들이 이 정도의 광고에 영향을 받을 만큼 어수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6일 자본이득세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 타코마 등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지원금 신청 연장
- 한국 국민그룹 '코요태'7월 시애틀서 공연한다
- 시애틀 한인 2세 스타트업 2,100만달러 유치 '대박'
- 15살 페더럴웨이 한인회, 새 보금자리에 둥지 틀다(+영상)
- ‘영원한 소녀’안문자 작가 출판기념회 따뜻했다(+영상)
시애틀 뉴스
- "아마존, 경쟁사 월마트 정보 비밀리에 수집했다"
- 유니뱅크 지난해 전체적으로 적자났다
- 올해 시애틀이 LA보다 비 적게 왔다
- UW인근 대학가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설치한다
- 알래스카항공 1시간동안 전면 이륙 중단
-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이 왜이리 많이 줄까?
- 시택공항 입구 반전시위 46명 체포돼
- 올해 워싱턴주 농사 망치려나? 가뭄비상사태, 시애틀지역은 제외
-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문짝 날아간 사고로 2억 달러 손실"
-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주문시 무료배송"
- '서커스 하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20분간 한바탕 소동
- 시애틀 성형외과의사, 안좋은 리뷰 못하게 막았다 유죄판결
- 워싱턴주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은?
뉴스포커스
- 제주도,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재도전
-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 5월부터 '진짜 엔데믹'… 코로나19,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
- 서울 아파트값 제자리인데…압구정 80억, 성수 57억 '신고가'
- 정부, '독도 억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시정 촉구"
- 수원지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주장 창고·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 조국·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잡는다…공동 기자회견
- 의대 증원 최대 1000명까지 축소…한 총리 "자율모집 허용"
- 윤 대통령-이 대표, 취임후 첫 회담 성사…"국정 논의하자"
- 국립의대 모집인원 자율조정 허용…한 총리, 오후 발표
- 5·18추념일에 광주서 트로트 콘서트…시기 적절성 논란
- "죽일까?" "그래" 파주 호텔 여성 2명 살해한 남성들 메신저 확인
- "푸바오, 잘 먹고 잘 놀아요"…국내 팬들 안심할 중국생활 근황
- 복귀조건 내건 전공의, ‘반대’ 의견 못 참는 의협…꼬이는 대화
- 농촌왕진버스 시작부터 '삐걱'…1회당 2400만원인데 예산 마련 아직
- "갑자기 천만원 결제?" 가짜 쇼핑몰로 결제 유도하는 '이커머스 피싱'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