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1위원회 이어 본회의 표결서도 같은 선택

'CVID 촉구'하는 결의엔 반대해 "2중적 행보" 지적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2개 결의가 최근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은 이들 결의 표결 때 '당연히'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는 앞서 10월 말 유엔총회 제1위원회 표결 때처럼 2개 결의 중 1건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달 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선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 제52호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에 관한 내용의 결의 제61호가 각각 찬성 다수로 채택됐다.

52호 결의에 대해선 표결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북한만 반대표를 행사했고, 61호 결의 표결 땐 북한을 포함해 중국·러시아·시리아 등 6개국이 반대했다.

이 가운데 52호 결의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이 같은 52호 결의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본문조항(OP) 삭제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측은 '기권'했다고 한다.

중·러 양국은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 표결 때부터 52호 결의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러 양국이 북한과 함께 61호 결의 표결 때 반대표를 행사한 사실은 '두 나라의 북한 편들기가 끝난 게 아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61호 결의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달성하겠단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52호 결의가 북한의 핵개발·실험 중단에 관한 '일반론'을 담았다면, 61호 결의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CVID까지 거론하며 핵폐기를 촉구했단 차이점이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러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두둔한다'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해 52호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61호 결의엔 반대함으로써 북한을 나름 '배려'했단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들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2중적'"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 카드를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