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서 무기 판매 공개는 대만 카드 포기 않겠다는 뜻"

미국 국방부가 대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100기를 판매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활동은 양국 군사협력과 교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군사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 국방부가 대만에 8억8200만 달러(약 1조16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레이더,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해당 판매안은 의회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은 지난 9월에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하푼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등이 포함되며 총 11억 달러 규모라고 했다. 특히 이런 무기 판매 패키지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난 8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한 이후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리하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리 교수는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독립 추구에 대한 지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민진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대만 동포들의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무기 판매는 중·미 관계와 국제 관계의 안정성,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신창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은 미국의 이런 행동은 미·중 군사 및 기타 교류 재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던 양국 교류가 재개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신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을 중단하고 중·미 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시점에서 무기 판매를 공개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카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 교수는 "미국 내에서 G20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 최근 중·미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모멘텀을 차단하려는 극단적 보수 반중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