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유럽측은 무역 직접 관련 논의 '제한적이었다' 불만"

KEI 스탠가론 "더 나은 해결책은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 동상이몽인 것만 확인하고 교착상태로 끝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분석했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견제만 강조하고 전기차 문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아 유럽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한국·일본과 협력해 전기차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나가라고 주문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EU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가진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양측이 IR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작업을 점검했고 "초기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합의했고, 반도체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고 메커니즘 시행은 논의에 들어갔으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탈탄소화하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무역에 대한 트랜스애틀랜틱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설립된 TTC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무역·기술 현안에 대한 접근법을 조율하는 포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지만, 이 경쟁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원래 중국 견제 의도의 법이었지만 논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내부의 더 긴밀한 통합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의료 기술과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다양화, 의존성 줄이기 등이었다.

SCMP는 유럽 측이 무역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제한적으로만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특히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이 "미국은 EU가 취하지 않는 접근법인 관리무역을 점점 더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무역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IRA 조항 개정을 백악관이 의회에 요구할 지도 비관적이다. 미 스탠퍼드대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변경 권한이 부족해 "행정적으로 이행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타이 USTR 대표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우려한다면 EU가 자체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 나은 길은 미국과 EU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틀에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방문제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코퍼레이션의 대니얼 거스타인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면서 양측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