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옐런 장관과 만나 "프랑스와 유럽 경제에 위협 된다"

옐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입장차 좁힐지 불투명

프랑스가 지난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을 북미 내 조립 제품으로 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유럽경제를 위협한다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경고했다.

르메르 장관은 IRA가 규정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북미 내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한정한 것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서방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르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것이 유럽 동맹국들과 유럽 경제에 부작용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한국처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만 세액 공제 형태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보조금의 총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른다.

IRA는 또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광물을 포함해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구성 요소의 원산지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또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미국에 재활용 및 생산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르메르 장관은 옐런 장관과 회담한 뒤 "미국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이 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옐련 장관은 통과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에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은 데다, 옐런 장관이 유럽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르메르 장관은 내달 발효되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프랑스와 유럽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IRA가 이런 경제적 위협을 가중하고 있다며 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미 전에 양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시점에 유럽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