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 적극적이었던 공화당 美중간선거서 고전…개정 추진 험로 예상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218석을 차지, 과반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됐다.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며 출발했던 바이든 정부는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면서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엔 제동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미 CNN과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제 27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가르시아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218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전체 435명을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재 공화당은 218석,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하원 선거 결과가 미정인 지역구는 7곳으로 4곳은 민주당이, 나머지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 이대로 투표가 마감되면 이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21석, 민주당은 214로 제118대 의회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자신의 행정부는 공화당 측과 함께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한다. 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인들을 위해 그 누구와도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정사에서 백악관을 차지한 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차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원을 수성하고 하원도 과반에 가깝게 유지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이긴 것과 다름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방에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하반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상당한 동력을 잃게 됐다. 

미국에서 상원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을 가지고,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낙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 관심 사안이 주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세금법안의 일부 감세 부분을 영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공화당원은 퇴직자를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면제 및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기 성과들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 의회의 양분 양상은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에 있어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 왔다. 특히 공화당은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