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심층분석국 분류…환율조작국은 없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해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를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무역 흑자(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이상), 외환시장 개입의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보고서에선 미국과 교역(상품·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7월~올해 6월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뒤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2019년 상반기 평가에선 대미무역 흑자 폭이 줄어 1개 기준만 충족했으나 하반기 다시 무역 흑자가 늘면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3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4%) 요건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요건 판단 때는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했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중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는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번에도 심층분석이 실시됐다. 미국 측은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선 외환시장 개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주요 경제국들 사이에서 '아웃라이어'(outlier·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로 수요공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의 불법 전쟁은 식량, 비료,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더욱 높이고 식량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주요 경제국들은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통화 움직임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