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교착상태'가 좋다?…전문가들 "재정 정책 엉망될 수도"
- 22-11-10
미 중간선거 누가 다수당 되든 근소한 차…"정부 경제 계획 차질"
경제 살리기 정책 毒 되어 재정정책 안 쓸 가능성 있어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만 누가 다수당이 되든 너무 의석수 차이가 적어 교착상태가 될 것이 뻔하며 이것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하원은 공화당, 민주당의 선전으로 상원은 민주당 통제권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경제계획이 복잡하게 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의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상·하원의 의석 차가 매우 근소하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치적) 교착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정치적 교착상태가 되면 세금 올리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워져 시장에는 도리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반면 기본적인 경제적 통치행위도 어려워져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미 부채 한도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치 상황이 생기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7~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공화당은 부채상한선 협상을 통해 연방정부 지출삭감을 관철시켰는데 이는 가뜩이나 약해진 경제를 더욱 뒤로 끌어당겼다. 앞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준이 은행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60% 이상은 된다고 보았다.
미국은 신속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고물가, 높은 이자율, 생산량 감소 문제에 시달려 여전히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대응의 주요 카드다. 하지만 이미 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공황을 막고자 막대한 돈을 풀었다. 이는 현재의 인플레 상황 촉발의 원인이 되었고 정부 부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치권 교착상태로 재정정책의 일사분란한 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재정적 대응 자체를 정부가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노무라의 분석가들은 "2023년에 분열된 정부로 인해 재정 순풍에서 역풍(재정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 스타벅스, 4년 걸려 개발한 '일회용 컵'선보여
- 테슬라 미국서 모델Y 등 가격 2,000달러씩 인하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사건 동영상 공개돼
- 문제됐던 에버렛 바리스타들, 다시 비키니 입는다
- 시애틀지역 세입자 "1년새 렌트 또 올랐다"
- 시애틀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500달러씩 지원 확대한다
- "아마존, 경쟁사 월마트 정보 비밀리에 수집했다"
뉴스포커스
- 총선 사전투표소 40곳 불법카메라 유튜버 재판행…공무원 대화도 녹음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어"…뿔난 MZ
- 사회 초년생 노려…순천서 아파트 218채 사들인 뒤 95억대 '전세사기'
- 전기요금, 또 '물가관리' 희생양 되나…고유가에도 '동결' 무게
- 전청조씨 아버지 16억 사기죄로 징역 5년6월 실형
-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 "팔 지질 거야" "죽을죄를"…'오재원 대리처방' 선수들, 협박 카톡 공개
- 흉부외과 명의 "전세계 이끌던 한국의료,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 영수회담 준비부터 삐걱…민주 강경파 의제로 '이채양명주' 압박
- 쪽방촌서 충격받은 이재용…꾹 참은 눈물 뒤 '20년 선행' 드러났다
- 오세훈 "TBS 민영화 돕기 위해 타 언론에 직접 인수 제안"
- "김건희 여사 조사 할 수도 안할 수도…최재영 목사는 스토킹 혐의 조사"
- '연어 술 파티' 이화영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 새 주장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 출석…유가족 거센 항의
- 한국서 세금 못 내겠다는 넷플릭스…"780억원 추징 부당하다" 소송
- 尹,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원만한 소통 기대…야당 관계도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