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교착상태'가 좋다?…전문가들 "재정 정책 엉망될 수도"
- 22-11-10
미 중간선거 누가 다수당 되든 근소한 차…"정부 경제 계획 차질"
경제 살리기 정책 毒 되어 재정정책 안 쓸 가능성 있어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만 누가 다수당이 되든 너무 의석수 차이가 적어 교착상태가 될 것이 뻔하며 이것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하원은 공화당, 민주당의 선전으로 상원은 민주당 통제권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경제계획이 복잡하게 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의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상·하원의 의석 차가 매우 근소하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치적) 교착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정치적 교착상태가 되면 세금 올리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워져 시장에는 도리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반면 기본적인 경제적 통치행위도 어려워져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미 부채 한도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치 상황이 생기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7~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공화당은 부채상한선 협상을 통해 연방정부 지출삭감을 관철시켰는데 이는 가뜩이나 약해진 경제를 더욱 뒤로 끌어당겼다. 앞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준이 은행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60% 이상은 된다고 보았다.
미국은 신속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고물가, 높은 이자율, 생산량 감소 문제에 시달려 여전히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대응의 주요 카드다. 하지만 이미 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공황을 막고자 막대한 돈을 풀었다. 이는 현재의 인플레 상황 촉발의 원인이 되었고 정부 부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치권 교착상태로 재정정책의 일사분란한 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재정적 대응 자체를 정부가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노무라의 분석가들은 "2023년에 분열된 정부로 인해 재정 순풍에서 역풍(재정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뉴스포커스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
- 고국에 비수 꽂은 신태용 감독 "행복하지만 처참하고 힘들어"
- 형님도 아우도 '도하 참사'…아시아 '고양이'로 전락한 한국축구의 민낯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