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백 의사(머서아일랜드 거주)

민주공화국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왕조 그리고 신정(神政)은 사라지고 대부분 국가는 민주공화국이 됐다.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왕국도 남아있고 이란 같은 신정국가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명색은 민주공화국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다. 일본은 선거에 의해 정권이 창출되니 민주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하지만 2차 대전 후 두번을 빼놓고는 계속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사실상 민주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중국도 명색은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나 공산당원만이 집권할 수 있고 그나마 시진핑은 한번만 연임할수 있던 관례를 깨고 3차 연임을 할 모양이고 종신 집권할 욕심인 모양이니 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이 무색하다. 

러시아는 어떤가. 푸틴이 장장 27년 집권하고 있고 전쟁을 일으켜 물러가라는 소리가 약간 들리나 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거창하게 명칭은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3대가 국가 원수로 자리잡고 있으니 ‘김씨 왕조’라고 부르는게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국가로 칭찬받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알려진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이 “개 돼지”취급을 받고 있는게 대한민국이다. 왜 그런가. 

행정부, 입법부는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검사와 판사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부분이 친일파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이 주인이 되면 그만이다. 미국과 같이 검사, 판사도 주기적으로 신임을 물으면 된다. 배심원제는 좀더 기다려야 하더라도. 그래야만 선거 때는 국민에게 한표 달라고 허리를 굽히지만 선거만 끝나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버릇을 고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 공화국이라 부를수 있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