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작은 정부, 탈규제 '철학' 펼칠 기회 없어져"

영국에서 두 번째 '철의 여인'을 노리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자유주의식 경제의 부활도 물 건너갔다. 세금 인하, 작은 정부, 탈규제를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시절의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트러스는 20일(현지시간) 짧은 사임 성명에서 "세금은 낮추고 성장은 올린다"는 공약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총리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트러스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결국 거의 모든 자유시장 아젠다까지 모조리 걷어 들이는 수모를 겪었다. 자금대책 없는 감세로 금융시장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해 경제적 대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올여름 트러스는 영국의 성장 및 생산성 저하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체되며 낮아진 임금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세계 5대 경제국의 자리를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 내줬고 트러스는 영국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트러스가 제시한 해법은 대규모 감세와 탈규제라는 1980년대식 대처리즘이었다. 돈의 자유를 부르짓는 금융시장이 대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통념에 대항해 무기력한 경제를 뒤흔들리 위해 빠르고 급진적 경제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트러스의 해법이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트러스는 '좋은' 정책에 대한 소통에 '실패'했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독립예산책임국을 무시하는 등 처리가 미숙했다. 보통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예산성명은 제3의 독립기관의 의견도 함께 게재하는 데 이러한 의견이 없었다. 

경제문제연구소의 앤디 메이어 최고운영책임자는 로이터에 트러스 내각이 아무런 전략 설명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밀어 부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소득층의 45% 소득세율을 아예 철폐하겠다는 실수를 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러스가 정책들을 쪼개서 시간을 두고 묶음별로 소개했더라면 큰 그림의 감세 계획을 시장이 받아 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독립기업연맹의 존 롱워스 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트러스가 자유주의 경제라는 대철학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롱워스 회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렉시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이점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러스의 뒤를 이으려는 이들이 이번 상황을 브렉시스 때문이라는 변명거리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브렉시트는 이번 상황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