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막강한 로비력으로 분쟁 당사자에 무기 판매

퀸시연구소 "회전문식 인력이동 제한하고 의회 찬반투표 요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19년 대선 도전 당시 무기 판매로 미국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전 세계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며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무기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는 20일자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미국의 무기 수출 계약액을 약 650억달러(약 93조원)로 집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전체 수출 계약액(360억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계약액의 대부분은 록히드마틴과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4곳이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성사된 계약 가운데 58%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퀸시연구소는 "현재 미국의 무기 정책과 관행은 전쟁을 저지하기보다는 너무 자주 부채질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 가운데 약 3분의 2(46개 중 34개)는 미국산 무기로 무장한 분쟁 당사자가 하나 이상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미국산 무기를 공급받은 전쟁 당사국 16곳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000만달러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수령했다"며 "이는 미국의 무기가 안정을 촉진하고 갈등을 억제한다는 오랜 주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9월 기준 139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의 무기 거래 파트너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와 독일은 각각 102억달러와 101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록히드마틴은 2021년 2월 이후에 이뤄진 주요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보잉과 제너럴다이내믹스, 레이시온의 순서였다.

퀸시연구소는 대형 방위산업체들이 막강한 로비력을 이용해 분쟁에 대한 위협을 과장하면서 많은 외국 고객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총 766명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

방위산업체들과 미국 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들지만, 방위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인프라나 녹색에너지 등 다른 분야보다 40% 적다고 연구소는 꼬집었다.

퀸시연구소는 정부와 방산업체 간 회전문식 인력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거래에 대해 의회의 찬반 투표를 요구하도록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