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모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고위험자 많거나 비말 많은 환경에선 권고돼

실내 마스크 해제는 빠져…재유행과 독감유행 등 위험 평가해 범위·시기 검토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의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상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당국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5월 방역당국은 전반적인 면역수준과 당국 대응 역량 향상을 이유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폭 완화했지만 50인 이상이 야외에 모이는 행사와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했다. 26일부터 남아 있던 일부 실외 마스크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코로나19 BA.5형 변이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위중증·사망·확진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이 고려됐다. 대다수 국가가 실외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추세는 어떤가.
▶대다수 국가는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다.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 마스크 착용을 완화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 실외에서는 이제 전혀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방역의무 조치는 해제되기 때문에 규제는 사라지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실외 마스크가 권고되나.
▶중수본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권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제외됐는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향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범위 그리고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실내와 실외는 어떻게 구별하나.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나.
▶향후 코로나 유행이 다시 오거나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유행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