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물가 4.8→5.2%로 상향…성장률은 0.1%p 올린 2.8%
- 22-09-19
2022한국경제보고서 발표…내년 성장률 2.2%, 물가 3.9% 전망
"정부 부채 안정화 위해 GDP 10% 수입확대나 지출삭감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석달만에 소폭 상향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2%로 5%선을 넘기는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6월보다 0.1%포인트(p) 올린 2.8%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2%로 0.3%p 내려 잡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1%)와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2.3%, 내년 2.1%)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렸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하라고 제언했다. OECD는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선 지적을 내놨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연금제도에 대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뉴스포커스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
- 티빙, 이용자 역대 최대 경신…넷플과는 역대 최소 격차 기록도
-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논란 지속…IMF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 "웃기는 일 하고싶다"던 김제동, 27일 文 평산책방 행사 간다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 정부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