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례없는 침공이 발생할 경우 대만 방어"

'전략적 모호성' 폐기 시사 발언으로 관심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해오던 미국이 이를 변경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미군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없는 침공이 발생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며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대만을 찾은 것을 두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중국은 노골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해왔다.

◇ 美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으로 옮기고 있다는 관측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 행정부의 대만 정책 기조가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에서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점차 옮기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정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 전략이 커지면서 미국의 조야에선 미국이 이제 보다 뚜렷한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