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고율관세 철폐 미국에 어떤 도움 되는 지 알 수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철폐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해당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블룸버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앞서 일부 관세 철폐, 추가 관세 부과 여지가 있는 부문에 대한 신(新) 301조 조사 착수, 특정 품목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국 기업 지원을 위한 예외 목록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 이에 따라 지난 1일 어떤 특정 관세가 미국의 일자리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구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관세 검토를 발표했다고 한 행정부 관리가 말했다.

백악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한 상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양국 경제에 해롭다는 이전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율 관세 완화 결정을 보류한 데에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로울 것으로 비치는 행보는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 철회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2018년 부과되기 시작한 대중국 고율관세는 마이크로칩과 화학제품같은 산업품에서부터 의류와 가구를 포함한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수입품을 포괄한다.

올해 초 행정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해당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