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민주당 상원, 코로나 상황속 풍족한 예산계획 마련
- 21-03-28
민주당 상원 2021~2023년용으로 592억달러 편성
인슬리 주지사 예산안보다도 16억 달러 넘게 잡아
워싱턴주 상원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예산을 포함해 넉넉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워싱턴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021~2023년 2년 회기 예산으로 592억달러 규모를 책정,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요청한 예산안보다도 16억달러나 많을 뿐 더러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70억달러가 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모처럼 풍족한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이 예산안은 지난해 3월 워싱턴주에서 전국 최초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워싱턴주 정부가 각종 비즈니스 규제조치를 하면서 세수 부족으로 88억달러의 예산적자가 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민주당 예산안은 자산이 연간 25만달러 이상 늘어난 부유층에 7%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 회기에 통과될 것을 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워싱턴주의 ‘부익부 빈익빈’ 세금제도를 고쳐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영세민 세금은 감면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이미 이달 초 주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새 예산안에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 11억달러와 유치원~초중고교 재개를 위한 연방지원금 17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또 영세민 렌트 지원금 4억9,500만달러, 고용주들의 실업보험 분담금 보조비 5억달러,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이민자 지원금 3억달러, 공공 건강 시스템 지원금 1억5,000만달러 등도 배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하원도 자체 예산안을 26일 제출한다. 올해는 민주당이 주지사 실부터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예산안을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심의해 조정한 후 4월 말 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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