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잡동사니' 취급에 "규제 우습게 아는 대통령" 지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개념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26일 공개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 선서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에 가져갔다가 올해 1월 반납한 기밀문건의 관리 실태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서진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상당수를 신문, 잡지, 개인 서신 등과 뒤섞어 아무렇게나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반납된 15상자 분량의 문건 중 기밀은 184건이었는데 25건에는 기밀 최고등급인 '1급비밀'(Top Secret) 표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기밀문서를 보관하도록 허가를 받은 곳이 전혀 없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반납한 재임기 백악관 문서에 기밀이 예상보다 많아 놀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정부 자산으로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반납된 문건을 분석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밀 개념이 희박하거나 반납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우려해 강제수사를 검토했다.

그 때문에 올해 6월 한 차례 더 기밀 회수가 이뤄졌고 이달 초에는 결국 FBI 압수수색까지 단행됐다.

FBI는 선서진술서 첫 페이지에서 "정부는 정부 기록의 불법적 은폐나 삭제뿐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기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제거되고 보관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밀이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에도 트위터에 기밀을 인터뷰에서 말하거나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기행을 보여왔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위치를 거론하고 적성국 비밀 군사시설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는가 하면 특수부대의 세부 작전내용을 설명하고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를 제3국에 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