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아이다호 낙태금지법 제동 걸었다 “낙태 의료진 처벌 안돼”
- 22-08-26
낙태 시술 의료진 예외없이 처벌 법규, 잠정 중단토록
연방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2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 아이다호 지방법원 린 윈밀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도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아이다호주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낙태금지법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윈밀 판사는 “이 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울 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원밀 판사는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 법에 의사들이 손발이 묶인다면, 임신한 여성이 경험할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아이다호는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가진 미국 13개 주 가운데 하나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해당 판례를 폐기했고, 아이다호주는 이달 25일부터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낙태가 허용되며, 단순히 임신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낙태시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낙태시술에 관여한 의료전문가를 당국이 체포할 수 있게 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의료진이 해당시술의 적법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명령으로 낙태금지법 시행에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이다호 지방법원의 결정은 아이다호주 여성들이 연방법에 규정된 응급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명령은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이 동일한 법적 쟁점을 지닌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반된 판결로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로 상충하는 이런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는다면, 연방대법원이 다시 낙태권 관련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 워싱턴주 스포캔서 순회영사 실시
- 문인협회 회장 정동순 수필가 두번째 수필집 냈다
- 시애틀지역 한인고교생들 한국서 전시회 화제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 내년 미국서 K-글로벌 엑스포 유치추진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3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3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3일 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350만달러 간다”
- '커미션 6%삭제' 합의후 시애틀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할까?
-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마켓 오픈
뉴스포커스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11만원'…고금리에 5년 만에 첫 감소 전환
- '자살생각' 10명 중 4명 "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 몰라"
- '자원입대'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
- 하필 첫 학평날 '버스 파업' 고3 수난…"택시도 없다" 대학생은 등교 포기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韓 가락시장·李 용산서 '스타트'
- "신규 가입자 삽니다"…테무, 현금 동원한 회원 유치에 '매매' 글 성행
- 호텔 일회용품 금지에 코웨이 '복 터졌네'…생수병 대신 정수기 도입
-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에 개표도 역대급…10시간 넘길듯
-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 황당? 선지자? 허경영 공약→결혼수당 1억, 출산 5천만원, 노인수당 70만원
- 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첫 법정구속
- 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조사 일정 신속히 잡아주길"
- "의료개혁 논의" vs "尹 결자해지"…의료공백 첫 환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