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투기 공급 일정 차질 이유로 투표 미시행 방침

반대 측 '비겁한 회피', '민주주의 조롱' 등 거센 반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 구매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스위스 정부가 이를 뒤집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한 61억 달러(약 8조1700억) 상당의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구입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까지 중립 훼손과 높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F-35 36대 공급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이유로 국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겠단 방침을 발표했다. 

1848년 헌법으로 국민투표를 법제화한 스위스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라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F-35A 획득이 지연되면 스위스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겠단 방침을 확인했다. 

국민투표가 시행되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등 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F-35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요구 단체 '스톱-F-35' 등이 지난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 단체는 '비겁한 회피 작전',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 등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거래 체결 전 국민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내륙 국가인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200년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중립국'으로 꼽힌다. 

현재 스위스 공군은 현재 미국 F/A 18 호넷 전투기가 전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전투기들의 2030년 퇴역을 앞두고 스위스는 보잉의 슈퍼호넷, 다쏘의 라팔,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약 61억 달러(약 8조1700억) 상당의 록히드마틴 F-35 구매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녹색당, 군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GSoA)의 등은 F-35의 운용 비용이 경쟁 전투기들에 비해 과하게 높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