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대 2만달러 학자금 탕감, 인플레이션 부추길 것
- 22-08-25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1인 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주기로 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8.5% 상승해 전월의 9.1%보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5%는 여전히 40년래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탕감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자금 탕감안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 골자로, 수혜 대상은 4300만명, 금액으로는 40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탕감안은 서민들이 마침내 산더미 같은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상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푸길리에스는 “이번 학자금 탕감안으로 인플레이션이 0.1~0.3%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0.1~03%p는 평상시에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번 대책이 증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8.5% 상승해 전월의 9.1%보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5%는 여전히 40년래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탕감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자금 탕감안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 골자로, 수혜 대상은 4300만명, 금액으로는 40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탕감안은 서민들이 마침내 산더미 같은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상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푸길리에스는 “이번 학자금 탕감안으로 인플레이션이 0.1~0.3%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0.1~03%p는 평상시에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번 대책이 증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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