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수 상한도 인상…확진자 전수파악 중단·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등과 함께 추진

'확진' 기시다 총리, 24일 코로나19 대책 발표 예상

일본 정부가 입국자와 귀국자에게 요구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입국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단계적인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입국자 수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방역 차원에서 하루 입국자 수를 2만명으로 상한하고, 입국 및 귀국객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진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출입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출입국 정책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진단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음성 증명서 취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가 어렵고, 일부 재개한 방일객 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방역 완화책은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수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그 근거가 된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행 2급에서 계절성 독감과 같은 5급으로 하향하는 등 '엔데믹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논의되는 것이라 더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24일 확진자 전수파악 재검토 등 의료기관 부담 경감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2일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 경감책을 하루 빨리 내놓고 싶다"며 "위드 코로나를 향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증상 발현에 따른 검진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화상으로 국정업무를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지배종인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가 전염력만 높을뿐,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행정 대응 역량을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게 효과적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전체를 파악해 보고하는 대신, 의사가 세부 사항을 보고하는 등 조사 대상자를 고령자를 포함한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5급으로 하향되면 의사들은 더 이상 모든 환자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백신 4차 접종자인 기시다 총리마저 확진되는 등 일본의 7차 유행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다소 섣부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28일간 확진자는 581만571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2위인 미국(321만5441명) 인구가 일본 인구의 약 3배인 점을 감안하면 격차도 상당하다.

또한 현재 일본은 코로나 관련 사망자도 연일 200~300명씩 발생해 섣부른 방역 완화가 자칫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