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낙태권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반발
- 22-06-25
보수 우위 대법원, 반세기 낙태권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 트럼프 전 행정부서 임명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법무부는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 합법화 근거가 된 '로 대(對) 웨이드(1973)' 판례를 번복하면서 주(州) 재량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갈랜드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미국의 생식 자유에 파괴적인 타격을 준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민의 삶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유색인종과 재정적 수단이 제한된 사람들이 느낄 부담을 키워 매우 불균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통합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이후 50년간 공화당과 보수적인 종교 세력 등이 판례 뒤집기를 시도해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 우세주에서 낙태금지화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논란이 됐다.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보다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예외로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일하게 인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뿐이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 타코마 등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지원금 신청 연장
- 한국 국민그룹 '코요태'7월 시애틀서 공연한다
- 시애틀 한인 2세 스타트업 2,100만달러 유치 '대박'
- 15살 페더럴웨이 한인회, 새 보금자리에 둥지 틀다(+영상)
- ‘영원한 소녀’안문자 작가 출판기념회 따뜻했다(+영상)
시애틀 뉴스
- "아마존, 경쟁사 월마트 정보 비밀리에 수집했다"
- 유니뱅크 지난해 전체적으로 적자났다
- 올해 시애틀이 LA보다 비 적게 왔다
- UW인근 대학가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설치한다
- 알래스카항공 1시간동안 전면 이륙 중단
-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이 왜이리 많이 줄까?
- 시택공항 입구 반전시위 46명 체포돼
- 올해 워싱턴주 농사 망치려나? 가뭄비상사태, 시애틀지역은 제외
-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문짝 날아간 사고로 2억 달러 손실"
-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주문시 무료배송"
- '서커스 하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20분간 한바탕 소동
- 시애틀 성형외과의사, 안좋은 리뷰 못하게 막았다 유죄판결
- 워싱턴주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은?
뉴스포커스
- 제주도,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재도전
-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 5월부터 '진짜 엔데믹'… 코로나19,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
- 서울 아파트값 제자리인데…압구정 80억, 성수 57억 '신고가'
- 정부, '독도 억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시정 촉구"
- 수원지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주장 창고·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 조국·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잡는다…공동 기자회견
- 의대 증원 최대 1000명까지 축소…한 총리 "자율모집 허용"
- 윤 대통령-이 대표, 취임후 첫 회담 성사…"국정 논의하자"
- 국립의대 모집인원 자율조정 허용…한 총리, 오후 발표
- 5·18추념일에 광주서 트로트 콘서트…시기 적절성 논란
- "죽일까?" "그래" 파주 호텔 여성 2명 살해한 남성들 메신저 확인
- "푸바오, 잘 먹고 잘 놀아요"…국내 팬들 안심할 중국생활 근황
- 복귀조건 내건 전공의, ‘반대’ 의견 못 참는 의협…꼬이는 대화
- 농촌왕진버스 시작부터 '삐걱'…1회당 2400만원인데 예산 마련 아직
- "갑자기 천만원 결제?" 가짜 쇼핑몰로 결제 유도하는 '이커머스 피싱'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