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총기 규제법 제동 걸릴 수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휴대용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州)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암울한 날"이라고 표현했으며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연방대법원이 총기 폭력을 부채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뉴욕의 시민들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 퀸스의 한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수쉬미타 피터스는 이번 판결이 "어리석은 판결"이라고 했다.

역시 뉴욕에 거주하는 로랑 보드(38)는 뉴욕 버팔로와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이번 판결이 내려져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 30대 시민은 이번 판결이 "뉴욕에 더 높은 범죄율을 가져올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 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6명의 대법관이 신중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뉴욕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선출됐다. 그는 이번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총기 관련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을 시행 중인 다른 주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이 "급진적이고 이념적인 의제를 강요하고 우리 시민을 거리, 학교, 교회 등에서 총에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법관들이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고평가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 없이 법을 준수하는 모든 미국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했다"고 트위터틀 통해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크웨인 멀린 미 하원의원은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하며 "무기를 보관하고 소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뉴욕시에도 이번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있었다. 한 70대 남성은 AFP에 이번 판결이 좋을 생각이라며 "누군가가 당신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