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인지뢰 생산·사용·비축 금지…한반도 예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역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오타와 협약에 따라 금지된 대인지뢰의 개발과 생산, 획득을 금지할 것이며, 국방부가 대인 지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비상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 금지와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협약으로, 지난 1999년 3월1일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과 북한 등 33개국은 이 협약에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대인지뢰 정책 발표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의 개발·생산·획득하지 않으며, 지뢰 탐지나 제거와 관련된 활동과 지뢰 파괴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인 지뢰의 수출이나 이전을 금지한다.

또한 한반도 이외에선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오타와 협약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활동을 누구에게도 지원, 장려,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한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대인 지뢰 비축량은 모두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실시한 끝에 미국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약속하고 있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정책 변화는 대인 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인지뢰는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살상무기로 악명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2014년 9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시에도 '한반도 예외 정책'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인 지뢰 등의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대인 지뢰가 미칠 수 있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향을 목도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대인 지뢰의 해로운 결과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속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993년 이후 미국은 재래식 무기 제거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개국에 4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며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과 관련,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대인 지뢰 정책의 변화는 예외로 하게 한다"면서 "미국은 대인지뢰에 대한 물질적이고 작전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대한 안보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한반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면서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지뢰 사용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