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악시오스, 소식통 인용해 보도…노동계·행정부내 반대로 진통 예상

백악관 "내부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여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언론인 악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전거 등과 같이 중국산 소비재 품목이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배제 프로세스'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자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모두 인하할 경우 CPI가 0.2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에서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노동계의 반대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대응에 효과적일지에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6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방문을 위한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검토 보도에 대해 "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다. 현 시점에 공유할 것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초기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일부가 무책임했고, 우리의 경제 또는 국가안보를 증진하지 않으며, 대신 가계와 기업에 비용을 늘린다고 말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 관세를 정렬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