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법원, 코로나 팬데믹 재택근무 등으로 적체 

살인 230건, 성폭행 500여건 선고 못하고 펜딩 상태

킹 카운티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중범죄 사건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기소가 이뤄진 상태지만 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해 법원에 계류 중인 중범죄 사건만도 4,800여 건에 달한다. 팬데믹 기간 사상 최고치였던 6,000여 건에 비하면 다소 해소된 상태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을 기록 중이다.

관계자들은 엄청난 적체사건 수도 큰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킹 카운티 형사부 댄 크락 부부장검사는 “팬데믹 이전 만해도 검사가 기소한 중범죄 사건의 3분의 2가량이 강도나 차량절도 등 덜 심각한 범죄였고 나머지가 강력범죄였다면 현재는 거의 절반 이상이 강력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적체사건 가운데 살인사건은 230여건, 성폭행 사건이 500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사건이 모두 판결이 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건이 적체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원이 정상운영되지 못한 탓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른 지역 법원들은 모두 문을 닫은 반면 형법, 민법 및 가족법을 다루는 킹 카운티 법원은 문을 닫지는 않은 대신 운영을 최소화했다. 민사재판은 일시적으로 벨뷰 메이든바우어 센터로 이동해 진행중이며 온라인 출석과 청문회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보호, 증거 보관 체계 유지 등을 위해 시애틀과 켄트 법원에서 직접 심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체될 수 밖에 없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배심원 재판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킹 카운티 법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형사 배심원 재판을 중단했다. 모두 합하면 약 10개월에 달하는 기간이다. 최근 재판이 다시 재개됐지만 일부 안전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상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킹 카운티 법원은 살인, 강간, 무장강도, 폭행 등 가장 오래된 중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킹 카운티 시애틀 법원 근처의 잦은 범죄도 원활한 운영을 막는 걸림돌이다.

카렌 도나후 판사는 “몇 주전 4번가 법원 도로 위 유리창 대부분을 부수고 달아났으며 최근 한 남성이 법원 근처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며 “법원의 안전이 위협받다 보니 재판에 필요한 통역사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재판 적체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들도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선변호사 골든 힐은 “사건해결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인력부족으로 카운티 내 2개 교도소에 하루 23시간씩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킹 카운티 성인 청소년 교도소에는 교정직원 503명과 40명의 경사가 정원을 되어 있지만 현재 93이 미충원 상태다.

특히 그는 “코로나 안전조치로 통역사의 직접 감옥 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이 의뢰인과 만날 수 있는 방문부수도 폐쇄 상태인데다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사관 등의 교도소 방문도 제한되어 있다”며“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건을 진전시키기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