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초강력' 암호화폐 금지법 만든다…갖고만 있어도 벌금
- 21-03-15
인도정부가 거래는 물론 갖고 있기만 해도 벌금을 무는 강력한 암호화폐금지법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가진 수백만명의 인도인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유,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불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 인도, 최초로 암호화폐 보유 금지 국가된다 : 전문가들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이 이 법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도는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만든 첫 번째 주요 경제대국이 된다. 중국도 채굴과 거래는 금지했지만 보유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지난 13일에 사상 최고가인 6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암호화폐가 급등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나섰지만 거래량은 계속 증가, 관련 업계는 현재 800만 명의 투자자들이 1000억 루피(약 1조5600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대법원이 법 제정 명령 : 정부가 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은 대법원 명령 때문이다. 2019년에 정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고 10년 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앞서 2018년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이 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시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정하고 법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마구 채굴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재무장관이 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등 최근까지도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암호화폐의 바탕인 블록체인 기술은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만드는 암호화폐는 지지하되 민간에서 통제없이 이뤄지는 암호화폐 매매나 보유는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 스타벅스, 4년 걸려 개발한 '일회용 컵'선보여
- 테슬라 미국서 모델Y 등 가격 2,000달러씩 인하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사건 동영상 공개돼
뉴스포커스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 김건희 여사, 정상외교서도 비공개…영수회담으로 '정상화' 출구 찾을까
- "푸바오와 만나나" 질문에 中출장길 홍준표 "고향 간 판다 왜 집착?"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민주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드러나…채상병특검법 처리할 것"
- 2월 출생아 1.9만명 '역대 최저'…인구 52개월째 자연감소
- 서울대의대 교수들, 25일부터 개인 선택 따라 병원 떠난다
- 사직하는 교수, 휴진하는 교수…모레 '대학병원 셧다운' 현실 되나
-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고소 "강제추행 혐의…선우은숙 큰 충격받아 이혼 결심"
- 총선 사전투표소 40곳 불법카메라 유튜버 재판행…공무원 대화도 녹음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어"…뿔난 MZ
- 사회 초년생 노려…순천서 아파트 218채 사들인 뒤 95억대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