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진규 변호사] 노동허가 카드 자동기간연장 확대돼
- 22-05-18
이진규 변호사(Passage Immigration Law)
“노동허가 카드의 자동 기간연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진행 중인 분들이나 특정 비이민 신분의 배우자들이 Form I-765를 통해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이 승인되면 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만료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노동허가 카드를 통해 일을 하시다가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카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의 접수비에 노동허가 신청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때에도 추가의 접수비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지만, 특정 비이민 신분의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카드 연장을 위해 추가 접수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비록 카드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연장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적체로 인해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카드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장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180일 동안의 카드 자동연장기간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몇몇 유형의 노동허가 카드 연장의 경우에는, 카드 기간 만료 전에 연장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 동안 노동허가카드의 기간이 180일 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서류의 접수증(Receipt notice)에 이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발급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카드와 연장서류의 접수증을 함께 노동허가에 대한 증거로 고용주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이민국에서는 5월 4일에 임시규정을 발표해서 18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했습니다.
5월 4일에 바로 시행된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이제는 카드 만료일 전에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카드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더 만료된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연장된 카드의 발급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년의 추가 기간이 주어졌고, 보통 1년 안에는 노동허가 연장이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보면, 노동허가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 확대되어서 환영할 만합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 연장 서류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신 분들은 이미 부여 받은 180일의 기간에 더하여 36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위의 180일의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분들도 카드 만료일로부터 540일까지 만료된 카드를 노동허가의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일의 자동 기간 연장에 대한 새로운 접수증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이미 받으신 180일 기간 연장이 기재된 접수증을540일의 기간 연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40일의 기간 연장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2023년 10월 26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540일 자동연장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 접수된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에는 다시 이전과 같이 180일 자동연장만이 적용됩니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민국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심사 적체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시는 분들이 노동허가의 공백 없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425-386-4848(david@passage.law)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 워싱턴주 다용량 탄창 금지법 계속 유효할까?
뉴스포커스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
- 티빙, 이용자 역대 최대 경신…넷플과는 역대 최소 격차 기록도
-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논란 지속…IMF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 "웃기는 일 하고싶다"던 김제동, 27일 文 평산책방 행사 간다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내달 나온다…"최대 3만가구 규모"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 정부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 SSG 최정, 이승엽 넘어 '468호' 홈런 新…추신수는 한-미 2000안타
- 日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된 오염수 방류 재개
- 기재부, 野 '25만원 지급' 추경 요구에 난감…영수회담 결과 촉각
-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
- '오송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