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결과 발표

"저소득층 지원 늘리는 맞춤형 정책 필요…가치관도 변화해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산율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층의 출산 하락률이 50%를 넘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했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하위층, 중위층, 상위층)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컸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학력수준별 출산가구 수 변화 (단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한경연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했다.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됐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소득 상위층의 39.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소한 1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다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경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하다"면서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