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동에 '근거 낮다' 판단…'모임 10명 이하' 등 조건 붙을듯

다음 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아직 감염 위험을 고려해 일정 수 이하 모임에 한해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외에서도 집회나 경기장 등 다중 밀집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라며 "10명 이하 등 전제조건을 달아서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위험성이 실외는 실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실외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이 실내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과 정부는 2주 전에도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했었지만 당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만명대에 달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속도 조절'을 주문해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었다.

인수위는 여전히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에 정부가 인수위 의견을 수용해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5월2일)부터 일정 조건 하에 실외마스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명대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간 10만명대 미만을 이어오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대로 떨어지는 등 현재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지난 25일부터 2급으로 조정됐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금지도 해제됐다. 이런 가운데 실외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규모 집회·행사 등에서의 인원 제한도 풀린 만큼 야외라도 밀집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외마스크 의무도 모임 인원수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