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공, 무역 통해 러 변화시키려는 독일식 접근법의 한계"

"우크라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도 부담…새로운 공동차입 반영해야"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역을 통해 러시아를 변화시키려는 독일의 수십년 접근법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연설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1970년대 초 시작된 독일의 동유럽 국가 정책을 언급하며 "무역으로 변화를 가져오려는 독일의 개념에 한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월 24일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국 세계적인 동맹을 재편성할 것"이라며 "우리는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2년간의 전염병 이후 취약해진 세계적인 공급망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일련의 제재를 포함해서 전쟁이 가져온 결과는 이미 긴장된 세계 공급망에 대한 압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이번 침공으로 EU 회원국인 27개국이 대규모로 계획된 기후 변화 대응과 디지털 시대 적응을 위한 투자 외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지출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인 EU 재정규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전염병 이후 회복을 모델로 한 8000억유로(약 1077조원) 상당의 기금에 새로운 공동차입을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수천억의 추가 투자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 중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칙의 지원 틀과 유럽 수준에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도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공동 차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는 다만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물질적 지원과 난민 지원, 높은 에너지 가격과 생산 차질 등에 대처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올해 총 EU 예산 적자 비율은 최소 0.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