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수출 금지' 포함 눈길… 애연가 김정은 염두 관측

로이터 "안보리 이사국들에 초안 회람… 표결은 불투명"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 추진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Δ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Δ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을 금지하며, Δ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15개 이사국들에 회람토록 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연간 400만배럴로, 그리고 대북 정유제품 수출 상한선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이번에 새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엔 이 상한선을 각각 200만배럴과 25만배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또 새 결의안 초안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기존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핵 투발수단'을 발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투발수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기존 탄도미사일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새 결의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대북 '담배 수출 금지' 조항을 두고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애연가로 알려져 있는 점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외에도 새 결의안 초안엔 북한산 광물연료·광물유 및 이를 증류한 제품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정부가 마련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 대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에 상정되더라도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결의안 채택이 이뤄진다.

따라서 "중·러 두 나라가 '반대'하는 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라 지난달 25일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달 9일 트위터를 통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회동 사실을 전하면서 "(안보리의) 어떤 행동이든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류 대표의 이 같은 트윗 내용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