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시민권자도 제외…"2년짜리 미봉책, 공급부족 해결 안돼"

캐나다가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한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 십 억달러도 쏟아 붓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이날 공개할 예산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가운데 학생, 노동자 혹은 영구시민권 보유자는 주택매수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집값이 가장 비싼 선진국 중 하나라는 오명을 떨쳐내려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뤼도 정부는 주거비용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캐나다 집값은 50% 이상 뛰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지난 2월 주택 매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집값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캐나다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부동산투자업체 REC캐나다의 사이먼 파파일라스 창업자는 블룸버그에 "2년 짜리 미봉책으로 시장 기저의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 십 억달러가 투입된다. 하지만 주택 수요를 끌어 올리는 조치도 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40세 미만이 최대 4만달러를 적립할 수 있는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데 첫 주택 구매시 이 계좌에서 과세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매자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있다. 경매시장에서 동일한 주택에 대해 다수의 구매자들이 입찰할 때 다른 경쟁자가 얼마를 제시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비딩(Blind Bidding)이 금지된다. 블라인드 비딩으로 경쟁과열로 캐나다 집값을 끌어 올리는 데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