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중 관세 실패 인정…"미국 제조업 재건 초점"

USTR, 대중 관세 실패 인정…"미국 제조업 재건 초점"

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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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미국 관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도록 압박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인정했다. 미국 현지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경제에 더 도움을 준다고 USTR 대표는 강조했다.

◇트럼프식 관세 실패…中 불공정 무역관행 변화 無

타이 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에 시작된 관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이 중국의 무역정책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타이 대표는 "관세가 중국에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미국은 물론 유럽의 산업이 전멸했다고 미 정부는 비난해왔다. 트럼프 집권기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했는데 중국이 2021년까지 2000억달러어치 미국산을 사면 미국이 대중 관세를 점차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졌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타이 USTR대표는 청문회에서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 놓고 있지만 1차 무역합의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며 "중국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오래된 전술의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절했던 동맹과의 무역 관계를 복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유럽연합(EU), 영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지난주 미 정부는 중국산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 적용을 연장했다. 치솟는 물가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값싼 중국산의 부재로 비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해왔다.

◇미국 제조업의 복귀와 재건 초점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의 전략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중단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중국의 불공정 경제정책과 관행으로부터 우리 미국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강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마냥 중국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본국으로 돌아와(reshoring) 다시 세워져야(rebuilding) 한다"고 촉구했다. 제조업의 복귀와 재건이 "앞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계획"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은 전기차,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육성을 목표하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필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타이 대표는 밝혔다. 그는 "우리 철강과 태양광 산업에 일어날 일을 목격했다"며 "기존 메카니즘은 중국이 해당 산업을 노려 발생한 왜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혁신법안'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내에 반도체를 연구하고 생산하며 관련 공급망을 세워 강화하는 데에 52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의회가 승인한 미국구제법안의 부양 조치는 코로나19에 고군분투한 기업들을 지원해 "큰 진전"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줬다는 그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