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90일 다시 연장, 이자 동결, 벌금 징수도 유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다시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 코로나 팬데믹 확산상황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8월 당시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