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이재명 수사 중대기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이후 닷새 만으로, 검찰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실장 측과 협의해 이날로 소환일자를 조율했다. 정 실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청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개공 각종 사업 및 자신의 인사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 2013년 9월 추석 명절 무렵 현금 1000만원, 2014년 1~2월 설 명절 무렵 각각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2019년 8~9월경 유 전 본부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5000만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과 자신이 갖고 있던 1000만원을 더해 2019년 9월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퇴임을 앞둔 2020년 9월에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이형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월10일까지 3000만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흥주점 마담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2020년 10월9일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700억원의 수익을 낸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24.5%)이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이라고 본다. 김만배씨가 제반 비용을 제하고 428억원을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위례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한 공모 관계라는 점도 분명히 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2021년 9월28일 유 전 본부장 체포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 그는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과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 진술을 청취한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주 압수수색 당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실장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설 경우 그 성패는 향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와 연관성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법원에서 1차적으로 소명에 성공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수사' 여론 역풍은 향후 수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이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한 정 실장 영장에는 이 대표가 102차례나 언급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