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배후수요 확보' 5호선 연장사업 시동

정부가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김포한강2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서울5호선 연장'을 적극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 지역현안 사업인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8·16대책에서 내년까지 순차 발표가 예고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첫 번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만6000가구 규모 '콤팩트시티'…이르면 2027년 분양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의 731만㎡ 면적에 4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리적으로 분절된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의 기존 5만호에 4만6000호가 더해지면 약 10만호로 분당급 크기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망을 중심으로 역으로부터 500m에서 1㎞ 이내 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하게 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초역세권)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를 대폭 도입한다.

또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해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일부 주택단지 분양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029년부터 입주가 들어간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인허가를 통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후수요 확보…주민 숙원 사업 '서울5호선 연장' 시동

배후수요가 확보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울5호선 연장 사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관련 지자체는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전제 조건인 방화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해 사업이 실행되는 데 핵심적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정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 창출이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있다. 

◇지리이점·미래교통 더한 '모빌리티 선도 특화도시'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교통면에서 공항(김포·인천), GTX(장기역),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선도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택지 확충을 통한 수요 확보로 서울5호선을 연장하고, GTX 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연계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화문까지 소요시간이 약 1시간30분에서 1시간9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교통 및 도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 및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한다.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고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 6년여간 이상거래 561건 선별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5996명)·사업시행자(9188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직원은 1991년 12월 상속으로 취득했고, LH 직원은 2019년 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됐다. 

다만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2000년)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2003년)가 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에서 이뤄진 거래 3577건에 대한 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도 진행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16 대책에서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가 들어설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10만 가구도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가게 된다"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수요가 있는 곳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