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잇달아 SH공사 공공아파트 폭리 제기 기자회견

SH "공적주택 공급 위한 최소한의 수익 재원"…"주거 취약계층에 집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의 '폭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면서다. SH공사 측은 폭리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SH공사가 14년간 3만9000가구를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로 4601억원(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이다. 이어 위례신도시 3708억원(가구당 2억2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전날에도 SH공사의 땅장사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0년간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SH공사가 지난 2004년 이후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권을 남용하면서 제 배만 불리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자료제공=SH)© News1

SH공사 측은 '폭리'가 아니며 공공임대와 같은 공적주택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항변했다. SH공사는 지난 10년간 15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은 2만2735가구, 공공임대는 13만1093가구다.

SH공사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으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그간 공공분양보다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사업에 더 비중을 둬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H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은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분양원가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분양가 폭등을) 제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 주택은 주거의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투자 성향이 더 강해 (토지임대부 주택 등은)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SH공사는 공공영구임대와 같은 공공 임대 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