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간 협의하라" "체면 좀 차려라"…법사위, 국감 8분 만에 중지

"감사원, 文정권 인사 사퇴 압박"…野, 국토위 국감서 주장

여야가 감사원을 두고 출동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의 신경전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 8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는 11일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12분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신경전 속에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회의 진행 이전에 진행될 일이 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하자"고 했지만, 이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너무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등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 보고 받고 하시라"고 반발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개의 후 8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간사 간 협의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체면 좀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토위의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등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철도공단 등에 열차 이용 내용 등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코레일 등에 7100명 달하는 열차 내용 이용 내역 전체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종합감사 시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코레일 등은) 전임 문재인 정권 장·차관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코레일 등은) 이 내용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길 요청한다"며 "감사원장 증인 요청은 일리가 있지만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 국정감사 진행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야당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품평하듯이 기관 증인에게 확인했다"라며 "조 의원은 직원의 기강해이가 탈원전 때문이면 친원전으로 바뀌면 기강이 잡히느냐며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관 증인에게 묻는 방식으로 품평하듯 개입하는 게 위원장의 합당한 역할인가"라며 "적어도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됐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원전 문제는 종교와 같은 신념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 허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