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소관 예산 발표…영빈관 신축 포함 내년 예산안 1529억 편성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기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496억원 외에도 지금까지 전용·이용한 예산과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최소 1조원이 넘게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추산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이같이 밝혔다.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과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들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경호처 및 기타시설,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6300만원까지 총 902억7000만원이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만 총 8153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올해에만 172억72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청사 주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29억5000만원 전용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명목으로 143억2200만원 추가 전용 내역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또 합참 이전 비용 2980억원에 더해 근무자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신축까지 더해지면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에 들어갈 드래곤힐 호텔 건축비용 3000억원, 경호·경비부대·배속부대, 방호시설·주둔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훈련시설 마련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541억8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70억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48억원), 근현대 조사연구(9억85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7억5500만원과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90억5000만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6억2000만원) 등 문화재청이 집행한 예비비 96억7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217억6200만원)이 근거다.

최기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93억5400만원이 올해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공사 명목으로 20억9000만원을 전용했고,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경비부대인 101·202 경비단 이전 등을 위해 2022년 예산 중 15억7900만원 예산을 전용했으며 추가로 예비비 56억8500만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에 2023년 및 2024년 예산안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20억원, 2024년 30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이 계획돼 있고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으로 내년 51억7100만원 중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등을 위한 건설비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정기통신, 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217억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262억400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23억29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확인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에 5500만원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1억7400만원 편성 등이 그 내역이다.

김병주 의원은 예산 외에도 추가 규제과 시민 불편,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와 한남동 관저 일대는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으며 향후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공진지가 구축된 만큼 실질적인 건물 고도제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전용병원도 여전히 청와대 옆에 가까이 있어 용산 대통령실과 거리가 약 8.7~10㎞ 떨어져 있어 위급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에 치외법권 지역인 일부 미군기지로 인해 도감청 등 안보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든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더라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집중해 우리 국가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