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권한 침해 여부,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법무부와 국회가 장장 5시간여 동안 격론을 펼쳤다.

청구인 자격으로 변론에 출석한 한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라며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또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 "檢 '보장된' 수사·소추권 침해" vs "침해 아닌 수사권 조정"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에게 영장청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도 보장되고 이같은 수사권한을 뺏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헌법 12조3항과 16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일원 변호사는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전문가여서 영장신청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법률을 통해 상급기관에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신청권한이 반드시 수사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을 신청하려면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영장신청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다며 맞섰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공소제기의 주체와 권한 범위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수사권을 조정할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권, 수사지휘권은 변동이 없다"며 "입법기관이 수사기관 내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와 이 법을 통해 개정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고 당시 제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과 방향성을 계승해 개정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법률도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전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