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 긴요"

미·중 간 갈등 격화로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대만 관련 대립,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포 등으로 미·중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더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에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가 바뀔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교체된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기존 중국 지도부 중 개혁파·친시장주의자 다수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내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간 정치적인 대립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은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를 인용해 미국의 대(對)중국 비우호 여론 비중이 2005~2019년 평균 44%에서 2020년 73%, 2022년 82%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Chip)4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서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긴요하다"고 했다.